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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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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전액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가부담분」지원
※ 자가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30%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 별로 산정(4급지 기준임대료 적용60%)
(단위:천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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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30 | 255 | 203 | 164 |
| 2인 | 370 | 285 | 226 | 185 |
| 3인 | 441 | 341 | 270 | 220 |
| 4인 | 510 | 394 | 313 | 256 |
| 5인구 | 528 | 407 | 323 | 264 |
| 6~7인 | 626 | 482 | 382 | 31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 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인천(2급지) 거주, 소득인정액 140만원, 월세 50만원인 A씨(4인가구)
- 39.4천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2급지 4인가구 기준임대료 39.4천원 전액 지급 (기준임대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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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325
- 컨텐츠갱신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