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의무(책임)보험
홈 > 전자민원 > 자동차 > 정기검사/의무보험
의무(책임)보험
자동차 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험종목 | 가입대상 |
|---|---|
| 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의무보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보종목 | 보상내용 |
|---|---|
| 대인배상 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의무보험 가입사항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영업용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 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15년 6월 1일인 경우 6월 1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 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 대인배상 I (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 조항 |
|---|---|---|---|
| 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6천원 | 법제5조1항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1200원(최고20만원) | ||
| 비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만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4천원(최고60만원) | ||
| 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 대인배상 II 또는 책임공제 : 영업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 조항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법 제5조2항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 대물보험(법제 5조2항) : 자가용 + 영업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 조항 |
|---|---|---|---|
| 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천원 | 법 제5조3항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600원(최고10만원) | ||
| 비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천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2천원(최고30만원)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천원 |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2천원(최고3만원) |
※ 2005년 2월 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 |
|---|---|---|
| 범칙행위자(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사업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
200만원 100만원 |
| •자가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
50만원 40만원 10만원 |
|
| 검찰청 사건송치(형사처벌 대상자) | •미가입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미가입자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기소중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2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