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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합니다.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0-03-19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영광군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는 기업 규제애로 신고를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방문을 통해 현장 청취 후 담당부처 및 부서에 전달하여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기간: 2020. 3월 ~ 12월

□ 추 진 단: 11명(전담관, 규제부서, 사업부서, 전문가, 상공인)

□ 대 상: 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 등 규제애로 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 등

□ 내 용: 기업체 및 소상공인, 군민의 규제애로 직접 청취 및 개선

방안 모색 등

□ 건 의: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61-350-5716,5717

□ 운영절차

규제건의 및 발굴

현장방문

 

규제해소

 

결과회신

-유관기관및단체

( 상인회, 건축사

협회, 직능단체 등)

 

-기업 관련(투자,

입지 등) 부서민원

⇨

-규제현장 방문,

직접 문제점 확인

 

-규제피해 당사자,

전문가 등 종합적

의견 수렴

⇨

-자체해결방안검토

(적극법령해석

포함)

 

-법령 제·개정 필요

시 협의 요청

(→ 행안부)

⇨

-(원칙)방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신

 

* 처리 지연시 최종

결과 회신기한 연장

(최장 1월 이내) 안내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

* 업계 규제 전반 파악

개별기업/시장/상가/산업단지 등 현장 방문

시급한 과제는 개별 안건 부처협의 추진 (행안부사전공유)

(행안부) 부처협의, (각부처) 수용여부 검토 및 회신

*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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