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년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5건)

① 자치법규 혁신으로 수소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로 활용(강원 동해시)

종전

친환경 발전시설인 수소 연료전지의 배열을 공공생활체육시설 가동 연료로 활용하고자 관계기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소 설치부지 점용료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개선 과정
◈ 동해시(미래전략과)는 동서발전에 연료전지 건설부지 및 용수를 공급하는 대가로 연료전지 배열을 공공체육시설에 무상 공급받기로 상생협력 협약 체결(‘20. 5.11.) - 발전시설 건설부지 제공을 ’부지 점용료 면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동서발전과 부지 공급과는 별도로 점용료는 징수해야 한다는 동해시 점용료 부과부서 간 이견 발생 - 동해시는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 공공시설에 에너지를 무상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점용료를 90%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21.10.29. 개정)

효과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한 에너지 절감 사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업이익 공유 모델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사업 수용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전국 확산 기대

② 발전시설의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충남 당진시)

종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기존 발전시설 옥외 저탄장(석탄 등의 보관시설)에 대해 ’24년까지 옥내화가 의무화*되면서, 당진화력 발전소의 경우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저탄장 3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기계화된 발전소 운영으로 추가적 주차수요가 미미함에도 법정 주차면수(1,005대)를 저탄장 면적(301,395㎡)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작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개정(‘19.5.2.)

	개선 과정
◈ 충남 당진시(교통과)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대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대수가 실제 주차 수요에 비해 과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큰 재정부담을 주기에 규제개선을 추진 - 한국동서발전(주)은 석탄화력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고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제안하였으며, 당진시도 국토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 - 당진시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옥내 저탄장 시설면적 525㎡당 주차면수 1면 확보하도록 설치기준 완화(’21.7.15. 개정)

효과

신속한 자치입법으로 옥내 저탄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로 전국적으로 유사 여건에 처한 발전업체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

③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부두사용 애로 해결(전남도청)

종전

크레인 등 대형 중량물 수출을 위해 선적이 필요한 기업은 인근 타 기업 소유의 공용부두 사용을 희망하나, 「항만법」 제18조에 따라 전용부두의 임대사용이 불가하여 대형 중량물을 옮겨 공용부두를 통해서만 선적해야 함.

	개선 과정
◈ 전라남도(기반산업과)는 타 기업 전용부두 사용금지 규제에 따라 더 멀리 있고 연약지반 도로를 통과하여 공용부두를 사용해야 하는 수출기업의 규제애로 해결 요청을 접수(‘21.2.17.) - 도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해수부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단) 방문(’21.4.7.) 등 적극적으로 기관 간 협의하였으며 허가권자인 여수지방해수청 설득(‘21.4.19) -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용부두 소유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수주 시 타 기업 전용부두를 통해 선적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을 확보하여 기업에 안내하고 기업이 이를 수락

효과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석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이전계획 철회 및 사업확장 기반마련

④ 소규모 농어촌 민박의 건물 수 제한규제 폐지로 농가 소득기반 확대(제주도)

종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은 주택 연면적 230㎡(약 70평) 미만인 경우 여러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1동만 농어촌 민박 사업 건물로 허용하여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 과정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는 ‘18년부터 「제주특별법」상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농어촌 민박 건물 수 제한 폐지를 검토하던 중, 소규모 농어촌 민박의 건물 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개정(‘20. 7. 2.)되자, 곧바로 조례를 개정(’20.12.31.)하여, 연면적 230㎡ 이내는 여러 건물을 한 동으로 간주하여 농어촌 민박을 허용 * 조례 개정 후 2개 동 이상으로 신고한 농어촌 민박업체는 총 85개소(181개동)

효과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 기회 확대와 농촌관광 인프라 확대

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적극 추진(광주광역시)

종전

인구 절벽위기 타개를 위해 저출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여 공공 돌봄시설 확대, 경력단절 방지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이 절실

	개선 과정
◈ 광주광역시(여성가족과)는 체감도 높은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가족국(‘20.1.), 이이키움지원센터팀(’21.1.)을 연이어 신설 -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맘(MOM) 편한 광주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28개 사업(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생육아수당 지급,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발굴 시행

효과

2016년 6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8.4%(107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