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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3-03-17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2023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생활 속 규제도 발굴하고, 시상금도 받자! -

 

영광군(군수 강종만)36일부터 424일까지 50일간 군민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 2개 부문으로 나뉘며군민생활 및 안전취업·일자리 군민복지 일상생활 군민안전 강화, ‘기업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7개 분야이다. 단순한 건의 등 민원과 세금부과 및 징수에 대한 건의, 기타 타 기관에서 채택된 사항은 제외한다.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방문접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dlrnddl3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창의성·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최종순위 10건을 선정하고, 7월에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 1(50만 원) 우수 3(30만 원) 장려 6(20만 원) 참가 보상금(1만 원)이다. , 1인이 다수의 건을 제출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으로 시상한다.

선정된 규제혁신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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