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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도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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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18호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3-01-31 |
| 첨부 |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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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및 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배·사과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등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식물방역법」제3조, 제30조 ~ 50조 등 2. 목 적: 화상병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우리군 유입 방지 대응 3. 이행대상: 관내 배·사과 과원 경영자 및 과수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적용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5. 명령내용 -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 농가신고제 운영 의무화 -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6. 처분내용 - 행정명령 위반 시 경고 및 과태료부과 - 화상병 발생 시 방제사유에 따른 손실보상 경감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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