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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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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교육지원청(학교 정화구역 확인)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가능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민원서식2 일반게임제공업_허가신청서.hwp(6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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