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명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
|---|---|---|---|---|---|---|---|
| 민원내용 |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 관계법령 |
주택법 제16조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
||||||
| 처리기간 | 수수료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주택팀
|
||||||
| 협의기관 | |||||||
| 처리절차 | |||||||
| 참고사항 | |||||||
| 민원서식1 |
주택건설(대지조성)_사업계획_(변경)승인_신청.hwp(77KB) 미리보기 |
||||||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