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2018년 주민참여예산 심의결과

(2019년도 예산반영 주민의견 내역서)

	영 광 군
	(기획예산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결과

Ⅰ		개최개요

○ 일시 / 장소 : 2018. 10. 24.(수) 14:00~15:20 / 군청 소회의실

○ 안    건 : 주민의견서 사전심사 결과 심의 / 23건

○ 심의위원 : 14명(참석 10명 / 불참 4명)

Ⅱ		심의결과

접수 : 23건 / 6,879백만원(추정예산)

반영 : 15건 /   686백만원(반영예산)    미반영 등 : 8건

(단위 : 백만원)

연번	검토부서	제 안 내 용	최종 심의 결과		비고
			반영여부	사업비
계		23건	반영 15 미반영 등 8	반영사업비 686
1	관광과	백수해안도로노을길 365 버스킹	반영	20
2	투자경제과	청년사업자를 위한 창업자금 지급보증 및 이차보전	반영	100
3	〃	영광군 관내 돌아온 5일장 유치	미반영	-
4	사회복지과	청각장애인 JOP (건강한 먹거리마련)	반영	70
5	노인가정과	영광군 유아동 복지사업	반영	21
6	환경산림과 건설도시과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미반영	-
7	해양수산과	상낙월 둘레길 울타리 교체	미반영	-
8	〃	상낙월 여객선전용 부두설치	미반영	-
9	〃	낙월도 주변 꽃길조성	미반영	-
10	〃	가마미 어민회관 개보수	미반영	-
11	건설도시과	영광 단주리 도로변 가로등 설치	반영	-
12	〃	염산면 야월3리 운곡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30
13	〃	영광읍 송림리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50
14	〃	염산면 신성2리 노현 농로포장 및 배수로	반영	25
15	〃	군남 포천 지내뜰 농로 포장공사	반영	50
16	〃	홍농읍 하석 배수로 정비공사	반영	50
17	건설도시과	황곡제 확장 및 제방 보수공사	반영	150
18	〃	백수읍 지산리 염소마을 농로 포장공사	반영	30
19	〃	군서면 만금2리 교량 확포장공사	미반영	-
20	〃	염산면 신성1리 도사 진입로 확장공사	반영	25
21	〃	염산면 옥실3리 미동 배수로 정비공사	반영	15
22	〃	영광읍 녹사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	50
23	〃	황토구댕이 마을안길 소로 정주환경개선	미반영	-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1	백수해안도로노을길 365 버스킹 (사업량) •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기회 • 식비 등 보상비(최소) 일 30만원 * 365일 (추정사업비) • 109.5백만원 (위 치) •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일원	- 필요성 • 우리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먹거리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 으나,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부족 • 잠재력 있는 관광지에서 공연 등을 통하여 관광객 들의 만족도 제고 필요 ※ 사업개요 • 기간 : 2019. 3. ~ 10월 (기간 중 주말에 한함) • 장소 : 백수해안도로	2019년 추경예산	20백만원
2	청년사업자를 위한 창업자금 지급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량) • 영광군 출연 200백만원 • 이자지원(4% 지원) 20억원 * 4% * 2년 = 160백만원 (추정사업비) • 360백만원	•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지원이 필요하므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18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2억원, 98명 수혜 • 보증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은 중복지원 우려가 있음.	2019년 본예산	100백만원 (출연금)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3	영광군 관내 돌아온 5일장 유치 (사업량) • 사라진 면지역 장날 활성화 • 생필품등 원재료 구입 500만원 * 10명 * 1회 (추정사업비) • 50백만원 (위 치) • 군 관내 5일 장터 (백수, 군남, 염산, 법성)	• 현재 열리는 5일장은 영광고추특화시장에서 임시로 1, 6일 열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 외 장터(백수, 포천, 염산, 법성장터)는 찾는 인구가 부족 하여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장터를 운영하더라도 상인과 지역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함.	미반영	-
4	청각장애인 JOB (건강한 먹거리 마련) (사업량) • 청각장애인 일자리 제공 • 급여 800천원 * 5명 * 10월 = 40,000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5,000천원 • 하우스설치 및 내부공사 = 30,000천원 (추정사업비) • 75백만원 (위 치) • 영광군 군서로3길 39-10	•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공익성을 강조하여 단순 일자리 제공으로 한계 발생 • 수익을 중시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 등 창업과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	2019년 본예산	70백만원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5	영광군 유아동 복지사업 (문화센터 강좌 개설) (사업량) • 강좌당 30만원 *5강좌 * 12개월 = 20,000천원 (추정사업비) • 20백만원 (위 치) • 영광읍 복지센터(신축중) 또는 별도 소규모 공간	□ 필요성 - 문화여건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대책 일환 - 연령대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정서적‧신체적 성장발달 도모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제고 □ 관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소요 예산액 : 21백만원 - 산출근거 : 강좌당 60만원 ×5강좌×7개월 = 21백만원 □ 검토의견 - 교육 환경 조성으로 젊은층 인구유출 방지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 부모의 보육비용 절감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 만들기 일환사업으로 사업 공간 확보 및 예산 반영 후 추진	2019년 추경예산	21백만원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6	물무산 행복숯 물놀이장 차량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사업량) • 물놀이장 차량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비 = 500백만원 (추정사업비) • 500백만원 (위 치) • 영광읍 물무산 행복숲 일대	• 물무산 행복숲 물놀이장 진입로(현황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되지 않아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 진입로 구간은 사유지에 형성된 현황도로(관습도로)로 법률상 규정된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편입되는 사유지 필지수가 많아 사업 추진이 불가함. • 현재 도동리 79번지 일원(도동 주공아파트 뒤)에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음. • 물무산 행복숲 물놀이장 진입로(현황도로)는 군계획시설(도로)에 해당 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함	미반영	-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7	상낙월 둘레길 울타리 교체 (사업량) • 울타리 설치 교체 20,000m (추정사업비) • 400백만원 (위 치) • 상낙월도 둘레길	• 제3차 도서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사업으로 유지보수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4차 도서개발에 반영되어 있으며, 낙월거점개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공모예정)과 연계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자체예산 편성 불가	미반영	-
8	여객선 전용 부두 설치 (사업량) • 길이(L)=150m,폭(B)=10m (추정사업비) • 4,500백만원 (위 치) • 낙월면 상낙월리 산161 (위령비 밑)	• 제3차 도서개발사업으로 여객선 및 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이 완료된 사업이며, 제4차 도서개발사업으로 물양장 확장공사를 보조사업(전액국비)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여객선 전용 선착장 설치하기 위해 자체예산 편성 불가	미반영	-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9	낙월도 주변 꽃길조성 (사업량) • 꽃길 조성 1,000m (추정사업비) • 200백만원 (위 치) • 낙월발전소 밑 ~ 상낙월 해수욕장	• 낙월거점개발사업 공모선정되어 실시설계중이며, 어촌뉴딜300사업(공모신청 예정),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공모신청)등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체예산 편성 불가	미반영	-
10	가마미어민회관 개보수 (사업량) • 어민회관 개보수 1식 (추정사업비) • 50백만원 (위 치) • 홍농읍 계마리 894-15	• 어민회관 개보수사업은 계마어촌계 소유의 시설물로 개보수를 위한 지원 및 보조사업이 없으며, 사업자지원 사업(가마미명소화사업)으로 신청 추진할 수도 있음.	미반영	-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11	영광읍 단주리 가로등 설치 (사업량) • 단주리 가로등설치 1식 (추정사업비) • 20백만원 (위 치) • 영광읍 단주리 제일장례 식장 앞 도로	• 영광읍 단주리 제일장례식장 앞 도로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관리하는 국도로서 관할지에 요구하여 설치완료 토록 하겠음	반 영	-
12	염산면 야월3리 운곡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사업량) • 아스콘 덧씌우기 길이(L)=250m,폭(B)=4.0m (추정사업비) • 20백만원 (위 치) • 염산면 야월리 1152번지 일원	• 도로(농어촌도 염산 209호선) 노면상태가 노후되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함으로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2019년 본예산	30백만원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13	영광읍 송림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사업량) • 아스콘공사 길이(L)=410m (추정사업비) • 35백만원 (위 치) • 영광읍 송림리 423-1번지 지내	• 도로(군도4호선) 노면상태가 노후되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함으로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2019년 본예산	50백만원
14	염산면 신성2리 노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량) • 농로포장 길이(L)=130m,폭(B)=3.0m 높이(H)=0.2m • 배수로 정비 길이(L)=70m,폭(B)=0.8m 높이(H)=0.7m (추정사업비) • 30백만원 (위 치) • 염산면 신성리 953-21번지 일원	• 건의 구간의 배수로 및 농로가 미정비 되어 폭우시 영농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인들의 영농 통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9년 본예산	25백만원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15	군남 포천 지내뜰 농로 포장공사 (사업량) • 포장공 길이(L)=300m,폭(B)=5m (추정사업비) • 50백만원 (위 치) • 군남면 포천리 532번지 일원	• 건의 대상지는 경지정리 구역으로 농업인들의 영농편익 증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 필요가 있어, 2019년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본예산에 반영함	2019년 본예산	50백만원
16	홍농읍 하석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량) • 수로관 설치 길이(L)=820m,폭(B)=1.0m (추정사업비) • 150백만원 (위 치) • 홍농읍 신석3리 하석마을 상하리1303~상하리1234	• 배수로 토사퇴적 방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량이 많아 중기적으로 사업추진함이 타당.	2019년 본예산	50백만원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17	황곡제 확장 및 제방 보수공사 (사업량) • 저수지 보수 및 확장 1식 (추정사업비) • 150백만원 (위 치) • 홍농읍 가곡리 황곡마을	• 건의한 황곡제 확장 및 제방 보수공사는 토지 매입 및 사토장 미확보시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토지매입 여부 및 사토장 확보 가능여부 판단 후 2019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추경예산	150백만원
18	백수읍 지산리 염소마을 농로 포장공사 (사업량) • 농로포장 길이(L)=230m,폭(B)=4.0m (추정사업비) • 30백만원 (위 치) • 백수읍 지산리 1265,1591 번지 지내	• 건의대상지는 경지정리 구역으로 영농편익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타당	2019년 본예산	30백만원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19	군서면 만금2리 교량 확포장공사 (사업량) • 포장공사 길이(L)=10.0m,폭(B)=4.0m 높이(H)=0.5m (추정사업비) • 15백만원 (위 치) • 군서면 마읍리 991-10번지 일원	• 농로교량 확포장시 대형 농기계 통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인근에 다른 교량들이 존재하므로 추진 부적합	미반영	-
20	염산면 신성1리 도사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량) • 진입로 확장 길이(L)=100m,폭(B)=3.0m (추정사업비) • 25백만원 (위 치) • 염산면 신성리 172번지 일원	• 염산면 신성1리 도사마을 진입로는 정비구간 내 개인사유 필지 다수가 있어 기부채납시 사업 시행검토	2019년 본예산	25백만원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21	염산면 옥실3리 미동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량) • 배수로 정비 길이(L)=200m,폭(B)=0.5m 높이(H)=0.5m (추정사업비) • 15백만원 (위 치) • 염산면 옥실리 743-2번지 일원	• 염산면 옥실3리 미동마을 지내 배수로가 미 정비되어 농경지 침수 피해등을 겪고 있으나 개인사유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시 사업 시행 검토	2019년 본예산	15백만원
22	영광읍 녹사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량) •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공 길이(L)=730m, (추정사업비) • 50백만원 (위 치) • 영광읍 녹사리 601-17번지 지내	•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9년 본예산	50백만원

연번	제 안 내 용	검토결과 (실과의견 포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반영 시 기	소 요 사업비
23	황토구댕이 마을안길 소로 정주환경개선 (사업량) 길이(L)=300m, 폭(B)=0.7m ~ 1.5m (추정사업비) • 25백만원 (위 치) • 영광읍 신남로6길 3-1, 5-1~5-6, 7, 8 번지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 구간으로 안길 재포장은 하수관거 사업에서 2021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임	미반영	-